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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조회수: 21846건   추천수: 5167건

  •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신청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91조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등기선례 제1-697호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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