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인터넷 명예훼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대분류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의 개관 관련 법령의 개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정보의 삭제요청 등

대분류 정보의 삭제요청 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의의 임시조치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대분류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조정신청 조정신청 등, 조정신청의 접수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조정전 합의 조정전 합의권고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분쟁의 조정 조정의 진행 등, 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대분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고소ㆍ고발, 손해배상의 청구 「형사소송법」, 「민법」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