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인터넷 명예훼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인터넷 명예훼손 6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제가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라고 매일 제 블로그에 적어 놓고 가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소송을 할 텐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방송통신심의원회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침해사실 소명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 당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정보제공청구의 보완 - 분쟁조정부는 침해사실 소명이 
부족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