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인터넷 명예훼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인터넷 명예훼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조정전 합의권고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전 합의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정전 합의의 권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전 합의의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6조제2항 참조 및 제13조제1항].
조정전 합의서의 작성과 사건의 종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전 합의서의 작성과 사건의 종결
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 조정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즉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