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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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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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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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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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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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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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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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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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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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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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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전 합의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전 합의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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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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