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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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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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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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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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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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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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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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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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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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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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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합의권고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전 합의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전 합의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정전 합의의 권고 
조정전 합의의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조정전 합의서의 작성과 사건의 종결 조정전 합의서의 작성과 사건의 종결 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 조정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즉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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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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