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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의 개관	관련 법령의 개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대분류 정보의 삭제요청 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의의 임시조치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분류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조정신청	조정신청 등, 조정신청의 접수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조정전 합의	조정전 합의권고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분쟁의 조정	조정의 진행 등, 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분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고소ㆍ고발, 손해배상의 청구	「형사소송법」, 「민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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