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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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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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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 A.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Q.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사이버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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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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