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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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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개관

대분류 성희롱 피해자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성희롱 피해자 개요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형법」

직장 내 성희롱

대분류 직장 내 성희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고충신고와 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손해배상청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민법」
사업주의 의무 불이익 조치 금지,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 내 성희롱

대분류 공공기관 내 성희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배상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희롱의 예방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대분류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의 금지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대분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에 대한 성희롱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노인에 대한 성희롱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노인복지법」, 「민법」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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