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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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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기증ㆍ이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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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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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자의 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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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 장기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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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대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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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 대상자 등록 및 선정
- 장기 외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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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ㆍ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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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관련 법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정의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골수·안구
√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안구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및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장기와는 다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인체조직의 범위,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이란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심장판막·혈관·신경 및 심낭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인공장기를 포함)·조직의 이식 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전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장기·조직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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