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상속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상속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상속의 이해

대분류 상속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 알아보기 상속의 개념 및 대상,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상속 자격과 순위

대분류 상속 자격과 순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인 알아보기 상속인 개념과 순위,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국제사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속결격자 알아보기 상속결격자 이해하기 「민법」

상속의 효과

대분류 상속의 효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의 효력 등 「민법」, 「상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민법」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 개념 및 권리 등,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조정법」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의 승인ㆍ포기

대분류 상속의 승인ㆍ포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민법」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 단순승인의 개념 및 방법 「가사소송법」, 「민법」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속의 포기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가사소송법」, 「민법」

채권자ㆍ특별연고자

대분류 채권자ㆍ특별연고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유류분 반환청구

대분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

상속등기와 세금

대분류 상속등기와 세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등기의 신청 상속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속 관련 세금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취득세 계산 및 방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