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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및 유통현황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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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입 신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급자”란 아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제조업자”란 아래 5.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유통현황,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보고해야 합니다.

유통현황, 건강진단 결과 등 기록·보관 및 보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구분	기록시기	보관기간
취급자	-	5년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날짜, 수량 및 수출입처	수출입한 때마다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 수량 및 취득처	취득한 때마다
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날짜, 수량 및 판매처	판매한 때마다
라.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날짜 및 수량(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	발생한 때마다
마.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처리일시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한 때마다
바. 안전조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사항 및 날짜	조치한 때마다
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등록제조업자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 수량 및 취득처	취득한 때마다
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수량, 수출입 또는 판매 날짜 및 수출입처 또는 판매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다. 안전조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사항 및 날짜	조치한 때마다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분	보고기한
취급자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다.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및 재활용 현황	해당 조치 후 1개월 이내
라. 안전조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등록제조업자	-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현황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 및 판매 현황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다. 안전조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