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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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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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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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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등록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 또는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위에 따른 등록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취급·사용하려는 자로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구 분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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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슘 40 |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
1만킬로베크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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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
그램당 1베크렐 초과 |
1천킬로베크렐 이상 |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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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 안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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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2024. 11.) 15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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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조업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 안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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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16면 참조> |
※ “취급자”란 아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제조업자”란 아래 5.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항 참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항 참조).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등록기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시설이 화재·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고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함)※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및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위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4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 포함)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 포함)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변경 신고 등록변경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 포함)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위반 시 제재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영업을 양도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위승계 신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위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지위승계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위반 시 제재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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