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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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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관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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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관리”란?
- 시설 안전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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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시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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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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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시설 안전
- 안전사고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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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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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조치
- 안전사고 대처하기
-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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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처계획 수립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재해대처계획의 내용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참조).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참조).|
구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조직 |
안전교육 |
피난안내 |
|
500석 미만의 공연장 |
의무 아님 |
의무 아님 |
공연자 대상 |
의무 |
|
500석 이상의 공연장 |
의무 |
의무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연자 대상 |
의무 |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위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운영 정지 명령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과태료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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