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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참조).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참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8쪽 참조).|
구분 |
세부 구분 및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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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돌봄군 |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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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돌봄군 |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아닌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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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대상 |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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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끝난 사람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
신청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쪽 및 34쪽).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서비스 종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9~10쪽 참조).|
구분 |
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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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
▪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다음의 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서비스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서비스
▪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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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서비스 |
▪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건강지원, 그 밖의 서비스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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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서비스 |
▪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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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서비스 |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이용 가능 기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심의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2024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4쪽 참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은둔형▪우울형 노인은 추가로 “특화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란? “특화서비스”란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은둔형, 우울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1쪽 참조). 서비스 대상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4쪽 참조). 이용 절차 특화서비스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4쪽~185쪽 참조). 서비스 신청: 특화서비스를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서비스 접수 및 서비스 초기상담:서비스가 접수되면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확정|
유형 |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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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
▪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가구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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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형 |
▪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우울형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사람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 특화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