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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2025년 06월 21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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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가족지원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가족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전단).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후단).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규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규제「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통학지원
특수교육대상자는 취학 편의를 위해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기숙사 설치·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전단).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후단).
※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6조의2 및 시·도 교육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제7항).
정보제공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8항).
의료지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함)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함)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그 밖에 교육감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그 밖의 서비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위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규제「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및 기관 정보는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https://nise.go.kr/onmam/front/index.do)-기관정보-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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