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에 대한 신고(도시지역)
조회수: 431건 추천수: 89건
-
- 서울에 사는 친척 집에 방문했다가, 근처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 아닌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
누구든지 도시지역의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신고 및 그에 따른 현장조사☞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빈집 해당 여부 확인· 빈집의 노후·불량 정도 확인·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 관련생활분야 |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관리하기 > 빈집에 대한 신고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및 현장조사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