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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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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빈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 빈집 이용 및 관리 (2)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서울에서도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빈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나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A.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빈집실태조사”란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제3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빈집실태조사의 유형에는 사전조사,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가 있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별표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사전조사 “사전조사”란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 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1호 사전조사의 대상은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빈집과 실태조사 이후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제2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현장조사 “현장조사”란 빈집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2호 조사자는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3조제2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크기변환]02_빈집 이용 및 관리_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2-1-1, 2-2-1)
  • [크기변환]02_빈집 이용 및 관리_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2-1-1, 2-2-1).jpg(2)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빈집 이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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