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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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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대분류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상품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알아보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택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권리 계약의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위법계약의 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금융거래 이용

대분류 금융거래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 이용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착오송금 반환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휴면예금 찾기 나의 휴면예금 찾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예금자보호

대분류 예금자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기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분쟁의 해결

대분류 금융분쟁의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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