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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결정하기

대분류 귀농 결정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귀농인 이해하기 귀농인의 개념, 귀농인과의 구별개념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에 대해 알아보기 귀농 시 체크리스트, 귀농 정보수집 등

귀농 준비하기

대분류 귀농 준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토지 준비하기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등 「농지법」, 「민법」
집 준비하기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농지법」, 「건축법」
영농관련 교육받기 각종 영농교육정보 등

귀농인 지원 받기

대분류 귀농인 지원 받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거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농촌주택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영농지원 농업창업자금 지원, 농지취득세 감면, 농기계 지원, 인력지원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생활지원 교육지원,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업 관련 보험료 지원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청년후계농 지원 청년후계농 선발, 청년후계농 지원 및 우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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