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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조회수: 4672건 추천수: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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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국가 지원은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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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농지원부를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대상을 파악하여 지원액이 감액된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합니다.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지원 내용☞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6,350원/월(기준소득월액 103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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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제2호가목 「2022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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