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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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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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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6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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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인체유래물 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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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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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췌도(膵島), 소장,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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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2호).
※ 장기 등 기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장기기증·이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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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이란 위의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 심장판막·혈관, 신경(神經) 및 심장막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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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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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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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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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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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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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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