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 개인정보 보호하기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의무
-
- 위치정보 보호하기
-
-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신용정보회사 등이 지켜야할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
- 신용정보 보호하기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보건·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개인정보 수집·사용 시 제한, 이용자 동의 획득, 피해구제조치ㆍ파기 등 의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
| 개인정보 보호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의무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시 지켜야할 원칙,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기록·보존, 누설금지, 파기의무 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 위치정보 보호하기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개인위치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신용정보회사 등이 지켜야할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처리 원칙,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파기·누설금지·고지 및 통지의무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 신용정보 보호하기 |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본인 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 및 삭제 요구 등,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 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
|---|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ㆍ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 보건ㆍ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