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병역의무의 이해
-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 병역판정검사(신검)
-
-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 병역면제 대상
-
- 병역감면 대상
-
-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양심의 자유, 고아 및 가족 중 순직자에 따른 병역감면
양심의 자유로 대체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며,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본문).※ 다만,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단서).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전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함)이 각각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위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대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병역의무자(대체역)』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아사유로 전시근로역 등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고아사유에 해당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고아사유 |
제출서류 |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위 고아사유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지 제108호서식 및 별지 제115호의2서식). 가족 중 전사자나 순직자 등이 있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전상(戰傷)·공상(公傷)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은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위 처분을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대체역으로서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할 때에는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