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병역의무자(입영 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병역의무자(입영 전)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저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요.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없나요?

  • www.easylaw.go.kr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www.easylaw.go.kr Q. 저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요.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없나요?
  • www.easylaw.go.kr A.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신청 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기준금액/재산액/9,480만원 월수입액/ 1인 가구 : 891,378원 2인가구 : 1,473,044원 3인 가구 : 1,885,863원 4인 가구 : 2,291,965원 5인 가구 : 2,678,294원 6인 가구 : 3,047,348원 7인 가구 : 3,405,998원
  • www.easylaw.go.kr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신청 방법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