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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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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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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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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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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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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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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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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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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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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신검)의 시기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2항).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본문).※ 다만, 18세인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단서).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해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신청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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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방법 |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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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신청·변경 |
√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
√ 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을 포함)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또는 장소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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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취소 제한 |
√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Q.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병역판정검사를 받나요?
A.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검사일 30일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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