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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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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이해

대분류 병역의무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병역법」,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대분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판정검사(신검) 병역판정검사(신검)의 시기,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의 방법, 병역판정검사 연기신청,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처분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대분류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면제 대상 심신장애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병역면제, 탈북자의 병역면제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감면 대상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예술·체육 분야 추천에 따른 병역감면, 수형, 귀화 및 성 전환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양심의 자유, 고아 및 가족 중 순직자에 따른 병역감면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입영연기 대상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재학생의 입영연기 신청,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대분류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허가신청, 허가 연장 신청, 허가의 취소 및 처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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