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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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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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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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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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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 치 |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보험중개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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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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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및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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