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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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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 입찰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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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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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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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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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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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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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계산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30%를 한도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3항).
※ 지연배상금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제3호)
√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함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 및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 지연배상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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