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노인학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 이후 절차

    조회수: 1144건   추천수: 69건

  •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노인학대 신고시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합니다. 노인학대 여부를 조사해 학대로 판단되면 이후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노인의 안전 확인 이후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받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진행절차
    ☞ ① 노인학대 신고(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 ②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③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④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⑥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⑦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장조사 및 노인학대 여부 판단
    ·피해자(건강상태, 경제상태, 성격상태, 학대사실여부), 학대행위자(건강상태, 경제상태, 성격상태, 학대사실여부), 가족(가족갈등, 부양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사례(현재 발생중인 경우,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생명이 위험한 경우), 비응급사례(피해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잠재사례(현재 학대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및 일반사례(학대 및 학대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 재발방지 확인 및 노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 노인학대 신고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4항ㆍ제5항

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