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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는데 해당 제품이 거짓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소비자 안전정보 1.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www.easylaw.go.kr
  • Q.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는데 해당제품이 거짓, 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거짓, 과대광고로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기본권리 1.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 시정요청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거, 파기 등의 권고, 수거, 파기 등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 안전정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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