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율주행자동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대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대분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4) 안전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윤리성 판단 공통원칙 및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대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안전운행요건 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대분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