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전자금융범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그 후 통장에서 돈이 저도 모르게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자금융범죄인가요?

  • 전자금융범죄 1. 전자금융범죄 주의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그 후 통장에서 돈이 저도 모르게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자금융범죄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자금융범죄 중 피싱(Phishing)사이트를 이용한 피싱 범죄에 해당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자금융범죄”란?
전자금융범죄란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동일한 의미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대표적인 전자금융범죄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4.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5.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2)
다음과 같은 행위가 대표적인 전자금융범죄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8.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및 현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및 현황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