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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참조).|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최소 선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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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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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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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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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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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 1. 또는 2.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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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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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참조).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강습교육(「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수료한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 기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구분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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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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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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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의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신고 방법|
구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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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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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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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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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임증 발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7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참조). 해임 통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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