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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특정소방대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물을 말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문화재

√ 복합건축물

※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참조).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과태료
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 위 화재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 확인방법
Q. 소방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있다는데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창에 시설명 등과 화재안전기준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등
주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단독주택(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괸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즉, 소유주가 1인)

공동주택

(연립·다세대)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즉, 소유주가 여러 명)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예시] 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봅니다.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릅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6조).
※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방법 및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조례·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명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소방설비 설치방법 및 구입방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방법
단독경보형감지가 및 소화기 구입방법: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화재피해 주민지원제도

 

Q.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취급관서

지원내용

신청기한

처리기한

화재

증명원

소방서

증명서 발급

민원인

요구 시

즉시

생활

소방서

화재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 PL법 관련 정보 제공

3~5일

대한적십자사

구호물품 지급

(쌀, 담요 등)

즉시

조의금 지급(30만원)

시·도, 시·도·구

구호물품 지급(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시·도·구 및

보건복지부

생계·의료·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3~5일

E-아름다운재단

주택복구비, 의료비, 주거안정비 등

15일

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 혜택

7일

공무원

연금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사상자의 보호(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발생일부터

3년

보호신청: 20일

보상금:

7일

취업보호: 14일

국세

세무서 등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기한만료

3일 전

3일(5일)

징수유예

3일 전

7일

체납처분유예

가산세의 감면

3일

재해손실세액 공제

신고기한

즉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시·군·구

(세무·세정과)

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발생일부터 30일

7일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납기종료 전

7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발생일부터

2년

즉시

기타

한국은행

(단순 소손 시

모든 은행)

소손화폐 교환

민원인

요구 시

즉시

손해 보험사

화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지급, 가지급금지급

10일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20일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20일

관할

차량등록사무소

차량등록증 재발급

즉시

시·군·구

(재난관리과,

건설과)

재해 구호비 신청

(농·어업, 소상공인)

응급 7일

장기구호 1~6일

풍수해 보험 신청

민원인

가입

4일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민원안내>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지원서비스 주요사항안내(www.fire.seoul.go.kr)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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