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수급자 신청하기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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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수급자 신청하기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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