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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일 및 편입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의 입영순서는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이 1순위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항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794호, 2021. 6. 23. 발령·시행) 제47조제1항].

순위

대상

비고

1순위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2순위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다만,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해 입영순서를 정함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에서 수형 등의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추가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 이전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3항).
※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음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되었으나, 해당 연도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종료되어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제출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의2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본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 다만,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해양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단서).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4항).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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