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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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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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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검역의 이해

대분류 출입국검역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출입국검역 개념 「검역법」
출입국검역 대상 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검역소 설치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출입국 검역절차

대분류 출입국 검역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검역 전 승선·탑승 금지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검역 통보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조사 및 신고 검역조사 내용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항공기 검역조사 「검역법」,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대분류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증 발급 「검역법」,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검역 및 예방 조치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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