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출입국검역의 이해
-
-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
- 출입국검역 대상
-
-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
-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
-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
- 검역조사 및 신고
-
-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검역감염병"이란?
조회수: 904건 추천수: 195건
-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땐, 감염병의 국내·외 유입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했었는데요. 이렇게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검역감염병에는 콜레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및 코로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및 화물 등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감염병이란☞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콜레라2. 페스트3. 황열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6. 신종인플루엔자7.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8. 에볼라바이러스병9.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10.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11. 위 9.나 10.에 준하는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검역조사의 대상☞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출입국자와 운송수단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검역법」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502호, 2023. 10. 24. 발령·시행)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