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자연재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자연재해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재민 구호(생계 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세금 납부 유예 등), 재난복구사업(주택, 농경지, 어망 등의 복구)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운영을 위한 융자,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연재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