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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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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개관

대분류 자연재해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자연재해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대분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재해영향평가등,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재해위험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재난방지시설 및 긴급안전점검,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재난대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재해별 예방 대책 풍수해, 설해, 가뭄, 폭염 및 한파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자연재해 대응

대분류 자연재해 대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난 예보ㆍ 경보 체계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긴급구조 긴급구조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자연재해 피해 복구

대분류 자연재해 피해 복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재난피해 조사,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비용등의 지원 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복구비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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