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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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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누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나요?

  • www.easylaw.go.kr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및 복무
  • www.easylaw.go.kr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 www.easylaw.go.kr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병역판정검사결과 학력, 신체등급,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제외)로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www.easylaw.go.kr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간과 근무시간은?
  • www.easylaw.go.kr 복무기간 및 근무시간 복무기간 √ 24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됨 √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역자: 2주 단위 1일씩 단축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국가공무원과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됨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보충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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