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병역의무자(현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교 등의 정년 및 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교 및 부사관의 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계급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4년

소장

59세

 

6년

준장

58세

 

6년

대령

56세

35년

 

중령

53세

32년

 

소령

45세

24년

 

대위

중위

소위

43세

15년

 

준위

55세

32년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합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단서).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안 됩니다(「군인사법」 제35조의2제1항).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합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4조제2항).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심신장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 위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3항).
「군인사법」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정년 전역 등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 연장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퇴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됩니다(「군인사법」 제41조).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전상공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퇴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음)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역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역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