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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의 무기사용
초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및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제1항).
√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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