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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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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개관
| 먹는물 개념 및 수질관리 | 먹는물이란?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 먹는물 등 수질기준 등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수도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 |
| 정수기 등 관리 | 정수기 설치·관리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
| 냉·온수기 설치·관리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수돗물
| 수돗물 관리 | 일반수도의 수돗물 관리 |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
|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
| 수돗물 공급 등 | 수돗물 공급 및 이용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제조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등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 먹는샘물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 |
| 먹는샘물 수입 등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먹는샘물 판매 등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 |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 먹는샘물 폐기처분 및 회수 | 폐기처분 조치 등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먹는염지하수
| 먹는염지하수 제조 | 먹는염지하수 제조 허가 등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 |
| 먹는염지하수 수입 등 | 먹는염지하수 수입 및 유통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먹는염지하수 판매 등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 |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 먹는염지하수 폐기처분 및 회수 | 폐기처분 조치 등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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