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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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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개관

대분류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동차 검사

대분류 자동차 검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 정기검사 등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정밀검사 기준 및 방법 등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시 점검 수시 점검 기준 및 방법 등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칙」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분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공해 조치

대분류 저공해 조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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