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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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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은 2026년 03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 환경/에너지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조회수: 2870건   추천수: 411건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2.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과태료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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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 자동차 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 등 >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관련법령

규제「자동차관리법」제37조제2항, 제3항, 제84조제4항제5호, 제6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 2 제2호허목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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