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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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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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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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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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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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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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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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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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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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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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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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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이란 
등록 체육시설업의 구분 골프장업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022-63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해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비회원제 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업 스키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스키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스키장업은 눈, 잔디나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2 제1호). 자동차 경주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각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경주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자동차 경주장업은 2륜 자동차 경주장업과 4륜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구분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바목).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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