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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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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자의 직무상 의무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1항).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2항).
기계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8조「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다음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9조,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
해당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해 출장소별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 관리 서류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기계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의무
기계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3항).
기계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7조제5항).
기계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기계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기계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계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기계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기계경비업자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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