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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도급 등 제한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4호).
또한,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위 규정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의2제3항 및「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
구분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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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다만,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제외함) |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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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 |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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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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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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