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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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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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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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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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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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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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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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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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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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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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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허가의 필요적 취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함)가 취소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의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허가의 임의적 취소 및 영업정지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함.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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