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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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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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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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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 규제 법령 개관
-
- 「건축법」위반건축물
-
- 「주차장법」위반건축물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
-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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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 
용도변경의 개념|
시설군 |
세부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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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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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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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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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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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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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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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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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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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용도변경 행위의 판단 시점(건축법령 적용 시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그 행위를 단속한 시점의 건축법령이 됩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구별개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및 임의변경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변경이 위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임의변경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전제조건※ 용도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용도변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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